청약제도 개선 /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추첨제 부활 / 공급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최신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0월 26일 수요일, 오늘 발표된 자료입니다.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총 5개의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하나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순서를 바꿔서

저의 이목을 끌었던 청약부분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에는 추첨제 물량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중소형 평수 청약을 하고자 할 때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을 노리시던 분들은 대형평수로 청약을 넣곤 했는데

이제는 85㎡ 이하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대박인 뉴스입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 즉 서울을 포함한 서울 근접한 도시에서도

청년들도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다시피 개선안에는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지금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서 올 연말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처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 빠트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급을 매번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 내용은 별도로 언급없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과거에 공급하던 물량보다 획기적으로 더 수도권 등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형 모델은 분양가 자체를 시세보다 낮게 공급을 해주겠다. 단, 시세차익의 일부는 정부에서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정말 무주택자들, 즉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선택형 모델은 초기에 임대형식으로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모델이다.

즉 공공임대아파트의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형은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앞서 말씀드렸던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따라 정부에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별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은 많은 분들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현재 시장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한 나라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겠으나 접근방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공급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따라 사전청약을 진행해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쭉 보다보니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꽂힌 내용이 바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연계되어서 지원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원본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26_11시30이후)(보도자료)_청년서민_내집마련_기회확대__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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