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정말 말이 많았던 법입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부터 산업계까지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명확하여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결국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안전, 보건관리자분들과 관리감독자 더 나아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대표이사 등 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많은 관심으로 인해 실무자분들께서 많은 부담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운로드
용량이 큰 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운로드 링크를 남기도록 할 테니 아래쪽에서 다운로드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목차
해설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배치기준, 직업성 질병의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순으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무려 페이지가 249p에 달하는 자료인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주요 내용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설 부분에서는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확보 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로 담겨있습니다.
실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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