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2.5) 안내 및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 보건관리 실무 하시는 분들께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인 질의회시집 들고 왔습니다.

저 역시도 안전관리 실무업무를 하면서 이것 좀 애매한데 싶으면 질의회시집을 많이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했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 방문하여도 질의회시집 근거하여 업무처리하였다고 하면 넘어가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 노동부에서 대략 5년 간격으로 질의회시 내용을 묶어서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파일이 가장 최신에 배포된 질의회시 집이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공사현장 안전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 5월에 배포한 내용으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2.5)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2.5.).pdf

3.92MB

 

 

질의회시집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737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양이니

중요한 키워드 등으로 검색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회시집의 목차 및 중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으로

정의, 규정 관련 내용과 법 적용 범위, 산업재해 통계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그 외 총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으로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는 유해, 위험 방지조치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작업 중지 등,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도급의 제한 및 승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는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에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로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석면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에는 근로자 보건관리로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에는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 및 지원, 그 외 보칙 관련 내용입니다.

 

10장에는 벌칙으로 행정형벌,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애매하거나 할 경우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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