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22년 2분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과 지급 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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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기간 :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3.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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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및 절차

신청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입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1. 월별 일평균 손실액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문.pdf

1.06MB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 별로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3. 보정률 : 손실액의 100%로 산정합니다.

4. 분기별 상, 하한

- 상한액 : 분기 1억원, 하한액 : 분기 100만원

최종 산정된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며,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상, 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신속보상)

1. 신청 및 접수

①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9월 29일부터, 오프라인은 10월 4일부터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②오프라인

  가.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합니다.

   - 손실보상신청서는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를 말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나.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라.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입니다.

  마.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만 지급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바.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아. 증빙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확인보상)

확인보상 신청대상은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신속보상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증빙서류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확인보상은 온, 오프라인 모두 10월 4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산정하게 되며,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내용은 전자적 통지 또는 서면통지를 통해서 재산정한 보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을 통지, 지급 안내하게 됩니다.

통산 통지 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요 Q&A 확인하고자 하신 경우에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Q&A 목차는 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_20220928.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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